[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27회차 미션

Chapter 04. 부동산 고급

05. 법대로 합시다: 부동산 민법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20년간 점유 또는 10년간 부동산 등기 → 실소유주 됨

분묘기지권[관습법]: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 (2) (토지 소유자의 승낙X)분묘를 시효로 인하여 취득
• (3)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 이후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
• (1), (2) (3)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분묘기지권 성립[분묘의 수호 및 제사],
  기간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계속, 소유자는 임의 이장 불가

소유형태: 공유/합유/총유

• 공유: 지분소유, 자유롭게 처분 가능 *부부공동명의 → 공유[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합유: 조합소유, 자유로운 처분 불가
• 총유: 비법인단체소유, 자유로운 처분 불가

계약:

• 매수자: 계약금 포기
• 매도자: 계약금 배액 상환
• 24시간? 가계약금?: 약정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임차인의 의무

• 임대인의 의무(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차인의 통지의무(제623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 법정상속분,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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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부동산 실전

01. 부동산 대출: 상품과 규제

보금자리론(made in 정부대출): 6억 이하 주택(최대 3억), 고정금리(2.2~2.55%)

• 고정금리: 신혼부부 → 0.2%p, 다자녀/한부모/장애인 → 0.4%p 

• 대출자격: 국적(대한민국), 소득(연 7000만원 이하 ~ 맞벌이: 8500만원 이하), 신용(결격사유 없어야 함), 주택수(무주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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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made in 정부대출): 5억 이하 주택(최대 2억 ~ 신혼: 2.2억), 변동금리(2.0~3.15%)

• 변동금리: 생애최초신혼부부 → 1.7~2.75% 

• 대출자격: 국적(대한민국), 소득(연 6000만원 이하 ~ 맞벌이: 7000만원 이하), 신용(결격사유 없어야 함), 주택수(무주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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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made in 정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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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정리

•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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