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1회차 미션

Chapter 06. 도시재정비 및 기타

04.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

•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음
•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이주비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배제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류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인 만큼 공공지우너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중소도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새서는 추후 별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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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청약 상식

01. 청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1순위 자격제한(조정대상지역):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라목에 딸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적용)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불인정
   상속 후 일부 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이후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불인정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쌍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적용)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불인정
3. 세무서의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매입한 경우에는 불인정
4.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적용) 20㎡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기 않은 것으로 인정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불인정.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총약신정차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불인정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적용)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적용)무허가건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_청약신청자가 항공사진 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납부 내역 등을 통해 입증
8.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겨근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호 이상 보유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_미분양(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_주택소유로 인정) ▶ (적용)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으나 미계약분 등을 선착순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경쟁없이, 미달인 경우는 주택이 아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bit.ly/2DlIZ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