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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리모델링

01. 리모델링 절차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주택 모두를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일부만 선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방식. 증축으로 인해 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재건축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음.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 절차: 리모델링 조합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받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절차

• 특별시/광역시/ 50만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
• 세대수 증가는 15% 이내로 제한
•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2개층 증축, 15층 이상이면 3개층 증축
• 준공 당시의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수직증축 가능.  C등급 이상이면 수평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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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리모델링

02.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재건축의 최대 단점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높은 공사비용, 가능연한 30년, 10년 이상 긴 사업기간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
리모델링의 최대 단점은 가구수와 층수 증가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

리모델링 장점 

• 개발 가능연한이 재건축의 1/2인 15년으로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B이상이면 가능하며, 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이나 기부채납 조건이 없음
• 사업기간을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에 비해 5~7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건축에 비해 15~20%정도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주민의 재정착률도 재건축에 비해 높음

 

리모델링 단점

• 리모델링의 가구수 증가 폭은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 층수 증가 폭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로 제한
• 확장을 하는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여 동간의 거리가 좁아져 Privacy나 통풍, 일조량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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