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7회차 미션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5.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4

• 불법행위자(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투기과열지구의 주택-5년) 입주자자격이 제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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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6.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세대당 1회 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ㅔ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격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함
•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유의사항: 
  (1)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2)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3)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4)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5)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7)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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